2005년 08월 18일
다시 보니 오싹한 이야기. '조선통일의 날 -북한 전쟁과 평화의 시나리오-' (펌)
'조선통일의 날 -북한 전쟁과 평화의 시나리오-'
이책의 내용을 수년전 보았을 때는 코웃음을 친 적 있었습니다. 과대망상도 이정도면 수준급이다 생각하며 뇌리에서 몰아내려 했던 글이지요. 한국정부도 저 시나리오 대로 움직일만큼의 바보까지는 아닐것이라고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펜스 코리아의 icehockey님 역시 그러다가 수년 뒤에 다시보고선 오싹한 감상을 남기셨길래 저도 그것에 공감하고 그 감상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일단 지금 소개하는 '조선통일의 날 -북한 전쟁과 평화의 시나리오-'라는 책은 조총련계의 군사외교 전문가이자 김정일의 유일한 외부 대변인이라는 김명철 박사의 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98년에 이 책이 출간 되었다가 출판 관계자들이 기소되었다는 것 같군요. 그러니까 이 글은 적어도 1998년 이 전에 씌어졌다는 얘기고, 아주 대강의 내용은‘ 2003년에 경수로 건설이 완료되지 못하므로 북한은 핵개발을 재개하고, 미.북간 대립이 첨예화 되지만,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고, 북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북이 수교하고, 사자(미국)와 이리(북한)가 화해하게 되니, 개(남한)는 용도가 폐기되고, 사회주의 붕괴로 국가 존립기반이 무너진 동구권처럼 용도 폐기된 남한은 와해되고, 남북이 2체제 2연방 1국가로 되며, 연방 대통령 김정일이 들어선다’는, 이글을 보았던 2003년 의 시점에선 다소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물론 이 번 갈등은 미국이 우라늄농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서 시작되었으므로 제네바 합의를 깬 것은 북한으로 된 것이고, 한국, 미국, 일본이 경수로 건설을 시한 까지 해주지 않아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한다는 가정은 틀렸지만, 어쨌든 미.북간 핵을 쟁점으로 한 대립이 촉발된 점은 같고, 북측 요구가 완전한 안전보장, 즉 미.북간 수교란 점은 같죠.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김대중"정권"이 임기를 마친다고 해도 2003년에 취임할 "정권"은 민족적 색채가 짙은 색깔을 띠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중도에서 붕괴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어쨌든 남한에 거국일치연립정부가 수립되어 북과의 연방제통일교섭을 진행하고 남북연립정부의 수립을 발표해야 한다. 이 "정권"의 중추에 올라앉는 것은 김정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즉 김정일의 동정자, 지지자들로 될 것이다. 물론 그 시점에서는 남북한 사람들 모두가 김정일의 동정자, 지지자, 열렬한 옹호자로 될 것이다. 조선통일의 날 -북한 전쟁과 평화의 시나리오-' 중에서
물론 현 정권을 이루는 사람들 중에 김정일의 지지자가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지만, 대통령의 주변 사람 혹은 여당 국회의원 중에 소위 NL 계열에 몸담았던 인사도 꽤 눈에 띄는 것은, 동정자가 일부 있을 수 있고, 민족적 색채가 짙은 것은 스스로도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볼 때, ‘98년 이 전에 작성한 글 치고는, 꽤 앞을 내다본 글 같습니다. 아니면 모든 것은 시나리오대로 이던가....
그리고 6자 회담이 잘 돼서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하게 된다면, 그 시점이
1) 우리는 예 의 ‘민족적 색채가 짙은 정권’이 친일 과거사에 대해 열심히 파헤치 며 과거 남한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와중일 가능성…
2) 그리고 엄청난 국민의 비난 속에서도 기발한 경제 정책으로 중산층의 일부는 부유층에 흡수시키고, 대부분의 중산층은 소위 프롤레타리아로 내몰고 있는 현 경제정책으로, ‘일부 부르주아’ 대 ‘대부분의 프롤레타리아’의 구도로 재편되는 과정 중에 있을 가능성…
3) 지속적 교육의 효과(?)로 대부분의 청소년, 청년들의 의식 속에는 ‘민족은 하나’의 개념이 ‘감상적’으로 확립 되어 있는 현실
모 이런 상황일 거란 걱정도 되고….. ‘미군 철수’구호는 용인되고, 인공기 찢으면 끌려가고, 이런 상황에서, 북측 대표단 옆에 항상 ‘악마’에게 ‘영혼’을 판 듯한 표정을 짓고 따라다니는 통일부 장관 얼굴을 보게 되니(표정에 대한 생각은, 뭔가에 홀린 듯한 미소를 계속 띠고 있다는, 완전히 저의 주관적 느낌이죠^^;; 아!!! 그리고 여기서 ‘악마’란 ‘차기’에 대한 맹목적 추구쯤으로 한정 짓겠습니다.), 위 김명철의 글에 대한 섬찟함을 느끼게 되는 건 저 혼자뿐 일까요?
김명철의 주장에 대한 요약본은 이것
그의 주장 실체화를 보는 듯한 북미간 평화협정 채결가능성을 언급한 크리스토퍼 힐의 발언 보도
그리고 김명철의 주장중 포인트만 뽑아 상세히 정리한 디펜스 코리아의 Z님의 글이 이어집니다.
3년전이던 99년도쯤에 다음 글들이 인터넷에 돌았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놀랍도록 정확히 예측한 이 글을 지금 누구도 거론하시지 않는것을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당시 말도 안되는 황당한 소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만(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최근 줄곧 이 글들이 떠올라 마침내 기억을 되살려 찾아냈습니다.-주로 친북적 싸이트들에 올려져있더군요.
저자 김명철은 95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조총련계 군사평론가로서 글들에서 알 수 있듯 상당히 방대한 북한 내부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마치 북한을 대변하는 듯한 글들을 내놓는 인사입니다.(그와 북한정부와의 관계는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북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대변인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및 미국에서는 그의 저술들이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으며 특히 미국 우파의 중심연구소라 할 노틸러스 연구소와 직접 대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소개할 글들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1998년도에 출판되었는데요(한국에서는, 언론들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국정원이 갑자기 출판자들을 구속하고 책들을 회수했습니다.)
현 상황과 관련된 주장의 일관된 요점은 대략..
1. 2003년 북의 핵갈등은 미국의 약속불이행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미리 계산된 공세이며 제네바 핵합의시 양측 모두 수싸움을 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더 고차원적으로 사고했다.
2. 2003년 핵갈등 이후 미국은 극단적 방법을 취할 수가 없다는 한계로 북한이 의도한 바대로 끌려올 수 밖에 없다.
3. 북미간 수교는 남한이 그 존재가치를 상실토록하며 이후 김정일은 미국과 대등한 대결을 하고 주한미군 철수의 기틀을 마련, 한민족의 자존심을 살린 인물로 남한 국민 사이에서 큰 존경받게 되어 연방제 통일한국의 지도자가 된다.
이며
결론적으로.. 김정일의 의도는 '평화적' 통일이다. 단 그가 바라는 것은 통일한국의 최고 지도자이며 이를 위해 남한 대중의 인기를 노리고 있는데 그 수단이 미국과의 대치 및 몰아붙이기로서 이 모든 사항은 면밀히 기획되었다는것이라 말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의 예측들이 맞아들어간다면(즉 우리 모두가 김정일의 손바닥위에서 놀고있으며 통일의 결정적 열쇠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그가 쥔게 맞다면) 우리는 과연 김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받아들여야하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어쩌면 단지 마음의 준비나 해야-할 것 같군요. (물론 저를 제외한 모두가 그러한다해도 제가 택할 방향이 어떠할지는 아실거고요.)
이런글이 공개되었다는것이, 이 주장들이 북한의 의도라는 추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공개함로써 얻는 불이익보다 이익이 컸기 때문이 아닐까하고 생각하고 있으며.(무슨 의미인지는 아실분은 아실겁니다.) 본문에서 김정일 통치시의 통일한국을 우리가 그리는 거의 완벽한 이상향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북한의 의도가 개입되었다는데)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펜스지기님, 또 제 글을 거셨군요. 계속 펜스지기님을 곤란에 빠지시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저는 정말로 제 글이 첫 화면에 링크되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많은 분들에게 거북함을 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일개회원으로 저 혼자 꿋꿋이 갈 수 있고 또 그러고 싶습니다. 저의 분석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정책게시판에 Z가 올렸나 일부러 와서 봐주실테고 저는 그런분들께(소수라도) 제 노력을 전해드리는것만으로 만족하니까요.)
1.
Ⅱ 2003년의 비밀
한민족은 1945년 8월 15일에 기나긴 일본의 식민지지배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미군의 남한점령에 의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분단의 비극은 53년 이상이나 계속되어 오늘 현재도 7천만 한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 5천 년의 유구한 역사, 통일국가로서도 1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한민족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통과 굴욕은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피해국이었던 한국이 분단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고 오늘까지 그 분단상태가 계속되어온다는 것도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에 살든 남한에 살든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살든 한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한"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한국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공통된 염원이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그것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통일은 이룩될 수 없다고 하면서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게까지 되었다.
그렇지만 역사의 흐름을 주의깊이 관찰하여 보느라면 오히려 한국통일은 눈앞에 다가와 있고 당장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하여 남북한 민족을 통일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한국이 통일되는 것은 과연 언제일까?
이러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물리적, 객관적 조건이 마련되고 있다. 그 질문의 대답은 이렇다.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핵합의의 이행시기인 2003년이 통일에로의 결정적 전환의 계기로 된다. 소련이나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 부정되자마자 그 정권들은 1년도 유지되지 못하고 붕괴되고 말았다. 눈 깜박 할 사이에 일어난 사변이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사태의 흐름을 멈춰 세울 수도 없었다. 이와 같은 사변이 남한에서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빠르면 2003년전에 남한정권이 존재이유를 상실하고 붕괴의 길에 들어서게 되며 늦게 본다면 그 때로부터 몇 년안에 남북은 연방제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게 된다.
여기에서 그 지도자는 김정일이시다. 전 민족의 일치한 요청에 따라 김정일은 통일한국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최고 민족지도자로 추대되신다.
(['조선통일의 날 -북한 전쟁과 평화의 시나리오-' ]중에서 - 전체에 대한 요약본은 [이것]임)
2.
제네바핵합의의 "2003년"에 숨겨진 의미
김정일은 한의학적인 통일전략실현에로 미국을 유도해 넣고 있다. 그것이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발표된 북미핵합의문이다.
미국정부나 남한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 합의문을 단순히 2003년까지 경수로 2개를 북한에 건설해서 넘겨주고 그 사이에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여 경수로가 완성되면 북한은 특별사찰을 받게 된다고 하는 식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나 분석은 제네바핵합의에 숨겨진 본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2003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문제해결의 중요한 열쇠이다. 이 제네바핵합의문에는 2003년까지 경수로를 완성하고 북한에 넘겨주며 북미관계를 대사급 외교관계로 끌어올린다고 하는 조문이 들어가 있다. 어림도 없다.
하지만 잘 보면 면밀히 타산되어있는 기묘한 시나리오가 2003년이라고 하는 숫자에 숨겨져 있다. 이것은 김정일의 2차원 전략인 것이다. 즉 미국이 약속을 이행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2003년에는 미국은 북한과 전면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 하나는 한국문제에 있어서 미국이라고 하는 기본 장애요인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한의 자동적인 붕괴를 의미한다. 미국이 이 의미를 알고 제네바핵합의서에 서명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을 증명해주는 자료는 아직 없다.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몰랐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혹시 알고 있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제네바핵합의서가 채택되었을 때 클린턴은 김정일에게 친서를 보내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확언하였다. 또한 김일성이 서거하였을 때 김정일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전례에 찾아볼 수 없는 큰 사변이었다. 또한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었을 때에는 국무성에서 축하의사를 발표하였으며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양국관계의 발전을 희망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증거로 될 수 있다. 미국이 2003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은 것은 두 가지 이유로부터였다.
[첫째 이유] 경수로건설에 보통 10년이 걸린다.
미국으로서는 경수로를 건설하는데 보통 10년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1994년으로부터 계산하면 2003년까지 걸리게 되며 이 숫자는 거기에 타당한 것이다. 미국의 감독 하에 남한이 공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경수로건설공사가 늦어질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타산한 것이고 처음부터 공사가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상식으로 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될수록 공사를 연장하려고 하였다.
[둘째 이유] 평양정권이 10년 이내에 붕괴된다는 판단
하여튼 시끄러운 북한을 얼리자면 일정한 기간이 요구되는데 그에 타당한 숫자를 넣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지만 10년정도 있으면 그 이전에 북한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미국이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제네바 교섭단계에서 미국정부안에서는 북한붕괴설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될수록 경수로건설공사를 늦어지게 하면 거기에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이 작전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미국상식으로서는 북한과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숫자를 넣은 것은 미국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오산으로 되었던 것이다. 엄밀히 말한다면 미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오산이었다. 혹시 어쩌면 일부 미국고위층에서는 이렇게 될 것을 알고 남한을 포기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김정일은 2003년이라고 하는 숫자에 커다란 전략적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이 합의서에 구속력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다. 기간이 명확한 날짜로 제시되지 않으면 제네바핵합의서는 애매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기간이 정확히 제기되지 않으면 미국이 합의서 이행을 질질 끌게 될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면 합의는 무의미하게 된다.
김정일은 미국이 "계약만능사회"로 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일을 합의서에 박아 넣지 않으면 그 계약의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에도 "일시적"이라는 규정은 있지만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간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지원군은 이미 전에 철수하였지만 미군은 그대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다. 김정일의 견해에 의하면 미국이 경수로건설계획을 합의서 대로 실행하는 것은 한국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정도가 아니라 "일석삼조"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 북한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 평화협정 또는 북미우호조약을 체결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2003년까지 경수로를 완성하여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벌써 3년 이상이나 지나고 나머지 7년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미국의 계산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또한 김정일이 예측한 그대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 있어서는 두 가지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 선택] 제네바핵합의의 재교섭
미국은 2003년까지의 기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 제네바핵합의서를 다시 교섭하자고 요구하게 된다. 미국은 2003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여 5-6년을 연장해서 경수로가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을 제안하게 된다. 그러면 북한은 미국 측의 이러한 제안을 완강히 거부하고 핵개발계획의 재가동을 결정한다. 미국은 이것을 핵합의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경제제재 및 군사적 행동을 개시한다. 북한은 경제제재나 미군의 군사행동에 대하여 선전포고로 보겠다고 엄중경고한다.
2003년이라는 약속에 위반한 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나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정당한 대의명분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미국은 북한에 해당한 손해배상을 지불하겠다는 것을 통보하게 된다. 이것은 제일 돈이 들지 않는 방법 즉 북한에 대한 대사급 외교관계수립의 실행과 평화조약체결로 이어지게 된다. 북한은 처음에는 거부하는 척 하다가 미국의 성의라고 하면서 미국의 양보안을 받아들이게 된다.
북한과 미국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쌍방의 수도에 대사관을 수립한다. 또한 북미평화협정도 조인되고 한국전쟁은 최종적으로 끝나게 된다.
[둘째 선택] 제네바핵합의의 포기
미국은 제네바핵합의의 일방적인 포기를 선언한다. 이와 동시에 주한미군을 급격히 증강한다. 북한은 미국의 행동을 국제적인 약속의 엄중한 위반으로 격렬히 비난하면서 전시체제를 발령한다. 북한은 핵개발계획을 전면재개하며 핵확산방지조약의 탈퇴유보라고 하는 특수상태를 포기해버리고 완전탈퇴를 선언한다. 국제적 약속을 포기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기 때문에 그 누가 보아도 죄는 미국 측에 있다. 북한은 모든 행동이 정당화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일촉즉발의 전쟁상태로 변화된다.
북한의 영공, 영해를 침범한 미군기의 격추 또는 미군함선의 격침사건이 일어나며 주한미군증강이 10만 여명에 달하게 되며 전쟁발발의 불꽃이 튕겨나게 된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하지만 미국의 지배층이 이성을 잃지 않는 한 이 시나리오는 책상서랍안에서 고요히 잠들게 될 것이다. 결국 미국의 선택은 첫째 안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게는 도망칠 길이 없는 것이다. 어쩌면 미국정부는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미국정부는 국내의 일부 매파나 남한옹호파의 반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묵묵히 지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김정일이 2003년에 추구하고 있는 전략목표는 무엇인가?
김정일이 추구하는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다.
[전략목표 1] 한국문제해결의 기본장애 소멸
이것은 미국에 의한 한국문제개입이 종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국이 한국문제의 기본장애로서 그 존재가 끝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미국에게 있어서는 "적대국"도 "위협"도 "불량배국가"로도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으로 전쟁상태는 완전히 끝난다. 한국문제의 외부를 둘러싸고 있던 완고한 껍질이 벗겨지게 된다.
한민족이 통일문제를 민족적 단결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된다. 즉 한국문제의 핵심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때 북한은 주한미군의 강제적인 철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전협정이 없어지게 되면 미군철수문제는 국제법 위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남한의 문제로 된다.
또한 북미평화조약 또는 우호조약에 의하여 주한미군은 긍정적인 중립군 또는 평화유지군으로 성격을 바꾸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은 5-10년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철수한다. 북미우호조약이 맺어지는 경우 북한과 미국은 사실상 동맹국관계를 수립할 수도 있다.
[전략목표 2] 북한의 민족적 정통성의 최종입증
미국에 의한 북한의 외교승인, 한국문제의 외적장애가 소멸되는 것은 북한의 주체성과 민족적 정통성을 최종적으로 입증하여주는 역사적인 사변으로 된다. 김정일이 대미교섭에서 주도권을 쥐고 완전히 대등한 외교관계를 미국과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남한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남한은 1948년 8월 15일에 조작된 이후 미국의 보호국으로 되어왔고 "2부류 동맹국"으로 취급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국민과 그 지배층은 미국에 대하여 굴욕감과 열등감을 맛보아 왔던 것이다. 그것은 영원히 벗어버릴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여왔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한"이라고 생각되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김정일이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남한국민에게 한민족의 긍지와 존엄을 재인식시켜주었던 것이다. 남한은 미국의 보호국의 지위에서 안심하고 있었지만 북한은 미국과 완전히 대등한 관계를 맺고 남한과는 관계없이 주한미군문제, 한반도의 앞으로의 안전보장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남한국민은 북한의 민족적 정통성을 찾아보게 되고 김정일의 민족적 영웅,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도 한민족의 앞으로의 운명을 김정일에게 의탁할 것을 희망하게 된다. 김정일에 대한 남한국민의 동경심은 더욱 높아져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조류로 될 것이며 조선총독부의 유물인 미국의 "개"를 청산해버리게 된다.
[전략목표 3] "국가보안법"과 남한의 자연소멸
상전인 미국"사자"와 북한 "이리"가 적대관계를 그만두고 우호관계를 맺기 때문에 남한 "개"는 아무 쓸모도 없게 된다. 남한의 존재이유, 자기 증명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북한을 적으로 대하는 생각이 건국이래 50년 이상 남한의 존재이념이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의 기본전제로 되었다. 기본전제가 소멸되면 "국가보안법"도 소멸된다. 그 강제집행기관인 "국가정보원"도 해체되게 된다.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이 소멸되는 것과 동시에 남한도 사라지게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폴랜드나 동부독일, 체스코, 헝가리 등의 동구 여러 나라들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부정되었을 때 사회주의정권은 자동적으로 무너지고 반공, 반정부 활동으로 체포 투옥되었던 사람들이 정권의 자리에 올라앉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남한에서도 일어난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통일과 민주화를 요구했다고 하여 체포투옥 당하고 고문을 받았으며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았다.
고문도중에 살해된 사람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여기서 김대중"정권"이 과거의 역사와 결별할 수 있다면 별 문제이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면 재임 중에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가령 김대중"정권"이 임기를 마친다고 해도 2003년에 취임할 "정권"은 민족적 색채가 짙은 색깔을 띠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중도에서 붕괴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어쨌든 남한에 거국일치연립정부가 수립되어 북과의 연방제통일교섭을 진행하고 남북연립정부의 수립을 발표해야 한다. 이 "정권"의 중추에 올라앉는 것은 김정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즉 김정일의 동정자, 지지자들로 될 것이다. 물론 그 시점에서는 남북한 사람들 모두가 김정일의 동정자, 지지자, 열렬한 옹호자로 될 것이다.
김정일이 남북한을 통일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북한의 정치, 경제 제도를 남한에 강요하는 제도통일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김정일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제도와 남한의 자본주의제도가 공존하는 형태로 남북의 각 정부가 지방정부로 되고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연방제인 것이다.
연방제통일후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남북 국민이 제도통일을 하는가 혹은 그대로 두 제도 공존형태를 계속 유지하는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결정하면 좋을 것이다. 연방제통일은 남한에 사회주의정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도 아니다.
연방제통일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될 것이다.
① 2제도, 2정부, 1중앙 정부의 연방
② 남한의 대외조약상 맺어진 의무 등은 그대로 이행된다.
③ 주한미군의 일정기간 주둔은 가능
④ 서울이나 부산에 붉은 기는 세우지 않는다.
⑤ 남한에 파국적인 정권교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⑥ 남한에서 일체 보복행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⑦ 남한의 자본가는 보호된다.
⑧ 남한의 해외자본도 보호된다.
김정일이 통일정부의 최고지도자, 최고대표자로 추대되시고 통일국가를 고려연방공화국으로 명명하신다. 김정일은 통일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 남북한에 특사를 공포하고 일본식민지지배나 미국지배의 협력자, 지난날 역대 남한정부 관계자들도 재생의 기회를 주며 7천만 국민의 화해와 단결을 이룰 것이다.
김정일은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데 따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한국통일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김정일은 그것을 전후하여 일본과의 국교도 정상화하게 된다.
일본도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북한과 일본의 관계는 평화적, 우호적인 인국관계로 될 것이다. 북미정상화와 북일 정상화에 의하여, 북한의 연방제통일에 의하여 한민족은 "한"의 역사에 막을 내리게 된다. 통일한국은 5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정치, 경제적으로도, 문화, 체육 면에서도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재일 한국인에 대한 법적 지위문제나 민족적 차별문제도 모두 원만하게 해결된다. 재일 한국인들의 "한"도 풀리고 당당한 민족으로서 자랑을 떨치게 될 것이다.
(['조선통일의 날 -북한 전쟁과 평화의 시나리오-' ]중에서 - 전체에 대한 요약본은 [이것]임)
3.
미국이 제네바 핵합의대로 2003년까지 경수로 2기를 건설, 인도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조미군사대결 마지막 제5회전이 시작되며 결국 미국은 굴복하여 대폭적인 정치양보를 강요 당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전쟁이 재발하여 핵전쟁으로 확대되여 《한국》과 일본은 죽음의 페허가 될것이다. 하와이, 미 본토 도시도 파괴되고 죽음의 재가 미 본토를 뒤덮게 된다. 미국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98년 출판 ['김정일 장군의 통일전략']중)
4.
1998년 6월 필자는 북조선당국의 초대를 받아 항공편으로 평양에 가서 1주일간 머물렀다. 북조선간부는 《선생, 우리는 2003년까지 꼼짝 않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좀 앞당길순 없나요.》하고 질문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2003년이라는 수자는 움직일수 없지만 그것을 앞당길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텐데요.》하고 대답했다.
(98년 출판 ['김정일 장군의 통일전략'] 중)
5.
군사외교전문가 김명철 박사(조미평화센터 소장)는 24일 로스엔젤레스에서 가진 강연회를 통해 "부시 미대통령은 결국 평양에 방문하게 된다"고 예견하면서 현재의 대북강경정책은 그 수명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미관계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1)2003년에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결정적 약화, (2)2005년 연방통일 기틀 마련, (3)2008년 주한미군 철수완료시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있게 전망했다.
(중략)
이 결과 (1)2003년까지 경수로 건설완료, (2)양자간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도록 하였는데 그 당시 미국은 얼마 않 있으면 이북이 붕괴하겠지 하는 마음에서 서명했는지 모르지만 이 합의서때문에 부시행정부는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김박사의 분석이다.
그는 "만약 미국이 2003년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북의 핵무기 개발, 미사일 발사실험이 본격적으로 진행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일본의 핵무장, 남한의 핵무장 등의 문제들 때문에 이런 현상을 바라지 않는 미당국은 세계군사전략상 딜렘마에 빠지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일본, 한국의 핵무장 견제를 위해서도 어쩔수 없이 이북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로 인해 미국이 또다시 강경대응으로 도전해 올 경우에는 일본, 미국본토, 그리고 남한은 일시에 불바다로 화하게 될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고 예상 했다.
(2002년 2월 24일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남가주지부(회장:김정주 박사) 주최 강연회]에서)
친북세력의 이 의견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다음](현재 링크 삭제)과 같은것 같으며 국방부 정훈공보관실도 당시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1년 [다음]과 같은 정신교육 자료를 작성했었군요.
모쪼록 저의 상기와 게시가 모 세력에게는 비수와 같은것이기를 바랍니다.
이책의 내용을 수년전 보았을 때는 코웃음을 친 적 있었습니다. 과대망상도 이정도면 수준급이다 생각하며 뇌리에서 몰아내려 했던 글이지요. 한국정부도 저 시나리오 대로 움직일만큼의 바보까지는 아닐것이라고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펜스 코리아의 icehockey님 역시 그러다가 수년 뒤에 다시보고선 오싹한 감상을 남기셨길래 저도 그것에 공감하고 그 감상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일단 지금 소개하는 '조선통일의 날 -북한 전쟁과 평화의 시나리오-'라는 책은 조총련계의 군사외교 전문가이자 김정일의 유일한 외부 대변인이라는 김명철 박사의 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98년에 이 책이 출간 되었다가 출판 관계자들이 기소되었다는 것 같군요. 그러니까 이 글은 적어도 1998년 이 전에 씌어졌다는 얘기고, 아주 대강의 내용은‘ 2003년에 경수로 건설이 완료되지 못하므로 북한은 핵개발을 재개하고, 미.북간 대립이 첨예화 되지만,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고, 북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북이 수교하고, 사자(미국)와 이리(북한)가 화해하게 되니, 개(남한)는 용도가 폐기되고, 사회주의 붕괴로 국가 존립기반이 무너진 동구권처럼 용도 폐기된 남한은 와해되고, 남북이 2체제 2연방 1국가로 되며, 연방 대통령 김정일이 들어선다’는, 이글을 보았던 2003년 의 시점에선 다소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물론 이 번 갈등은 미국이 우라늄농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서 시작되었으므로 제네바 합의를 깬 것은 북한으로 된 것이고, 한국, 미국, 일본이 경수로 건설을 시한 까지 해주지 않아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한다는 가정은 틀렸지만, 어쨌든 미.북간 핵을 쟁점으로 한 대립이 촉발된 점은 같고, 북측 요구가 완전한 안전보장, 즉 미.북간 수교란 점은 같죠.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김대중"정권"이 임기를 마친다고 해도 2003년에 취임할 "정권"은 민족적 색채가 짙은 색깔을 띠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중도에서 붕괴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어쨌든 남한에 거국일치연립정부가 수립되어 북과의 연방제통일교섭을 진행하고 남북연립정부의 수립을 발표해야 한다. 이 "정권"의 중추에 올라앉는 것은 김정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즉 김정일의 동정자, 지지자들로 될 것이다. 물론 그 시점에서는 남북한 사람들 모두가 김정일의 동정자, 지지자, 열렬한 옹호자로 될 것이다. 조선통일의 날 -북한 전쟁과 평화의 시나리오-' 중에서
물론 현 정권을 이루는 사람들 중에 김정일의 지지자가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지만, 대통령의 주변 사람 혹은 여당 국회의원 중에 소위 NL 계열에 몸담았던 인사도 꽤 눈에 띄는 것은, 동정자가 일부 있을 수 있고, 민족적 색채가 짙은 것은 스스로도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볼 때, ‘98년 이 전에 작성한 글 치고는, 꽤 앞을 내다본 글 같습니다. 아니면 모든 것은 시나리오대로 이던가....
그리고 6자 회담이 잘 돼서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하게 된다면, 그 시점이
1) 우리는 예 의 ‘민족적 색채가 짙은 정권’이 친일 과거사에 대해 열심히 파헤치 며 과거 남한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와중일 가능성…
2) 그리고 엄청난 국민의 비난 속에서도 기발한 경제 정책으로 중산층의 일부는 부유층에 흡수시키고, 대부분의 중산층은 소위 프롤레타리아로 내몰고 있는 현 경제정책으로, ‘일부 부르주아’ 대 ‘대부분의 프롤레타리아’의 구도로 재편되는 과정 중에 있을 가능성…
3) 지속적 교육의 효과(?)로 대부분의 청소년, 청년들의 의식 속에는 ‘민족은 하나’의 개념이 ‘감상적’으로 확립 되어 있는 현실
모 이런 상황일 거란 걱정도 되고….. ‘미군 철수’구호는 용인되고, 인공기 찢으면 끌려가고, 이런 상황에서, 북측 대표단 옆에 항상 ‘악마’에게 ‘영혼’을 판 듯한 표정을 짓고 따라다니는 통일부 장관 얼굴을 보게 되니(표정에 대한 생각은, 뭔가에 홀린 듯한 미소를 계속 띠고 있다는, 완전히 저의 주관적 느낌이죠^^;; 아!!! 그리고 여기서 ‘악마’란 ‘차기’에 대한 맹목적 추구쯤으로 한정 짓겠습니다.), 위 김명철의 글에 대한 섬찟함을 느끼게 되는 건 저 혼자뿐 일까요?
김명철의 주장에 대한 요약본은 이것
그의 주장 실체화를 보는 듯한 북미간 평화협정 채결가능성을 언급한 크리스토퍼 힐의 발언 보도
그리고 김명철의 주장중 포인트만 뽑아 상세히 정리한 디펜스 코리아의 Z님의 글이 이어집니다.
3년전이던 99년도쯤에 다음 글들이 인터넷에 돌았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놀랍도록 정확히 예측한 이 글을 지금 누구도 거론하시지 않는것을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당시 말도 안되는 황당한 소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만(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최근 줄곧 이 글들이 떠올라 마침내 기억을 되살려 찾아냈습니다.-주로 친북적 싸이트들에 올려져있더군요.
저자 김명철은 95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조총련계 군사평론가로서 글들에서 알 수 있듯 상당히 방대한 북한 내부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마치 북한을 대변하는 듯한 글들을 내놓는 인사입니다.(그와 북한정부와의 관계는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북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대변인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및 미국에서는 그의 저술들이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으며 특히 미국 우파의 중심연구소라 할 노틸러스 연구소와 직접 대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소개할 글들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1998년도에 출판되었는데요(한국에서는, 언론들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국정원이 갑자기 출판자들을 구속하고 책들을 회수했습니다.)
현 상황과 관련된 주장의 일관된 요점은 대략..
1. 2003년 북의 핵갈등은 미국의 약속불이행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미리 계산된 공세이며 제네바 핵합의시 양측 모두 수싸움을 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더 고차원적으로 사고했다.
2. 2003년 핵갈등 이후 미국은 극단적 방법을 취할 수가 없다는 한계로 북한이 의도한 바대로 끌려올 수 밖에 없다.
3. 북미간 수교는 남한이 그 존재가치를 상실토록하며 이후 김정일은 미국과 대등한 대결을 하고 주한미군 철수의 기틀을 마련, 한민족의 자존심을 살린 인물로 남한 국민 사이에서 큰 존경받게 되어 연방제 통일한국의 지도자가 된다.
이며
결론적으로.. 김정일의 의도는 '평화적' 통일이다. 단 그가 바라는 것은 통일한국의 최고 지도자이며 이를 위해 남한 대중의 인기를 노리고 있는데 그 수단이 미국과의 대치 및 몰아붙이기로서 이 모든 사항은 면밀히 기획되었다는것이라 말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의 예측들이 맞아들어간다면(즉 우리 모두가 김정일의 손바닥위에서 놀고있으며 통일의 결정적 열쇠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그가 쥔게 맞다면) 우리는 과연 김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받아들여야하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어쩌면 단지 마음의 준비나 해야-할 것 같군요. (물론 저를 제외한 모두가 그러한다해도 제가 택할 방향이 어떠할지는 아실거고요.)
이런글이 공개되었다는것이, 이 주장들이 북한의 의도라는 추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공개함로써 얻는 불이익보다 이익이 컸기 때문이 아닐까하고 생각하고 있으며.(무슨 의미인지는 아실분은 아실겁니다.) 본문에서 김정일 통치시의 통일한국을 우리가 그리는 거의 완벽한 이상향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북한의 의도가 개입되었다는데)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펜스지기님, 또 제 글을 거셨군요. 계속 펜스지기님을 곤란에 빠지시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저는 정말로 제 글이 첫 화면에 링크되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많은 분들에게 거북함을 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일개회원으로 저 혼자 꿋꿋이 갈 수 있고 또 그러고 싶습니다. 저의 분석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정책게시판에 Z가 올렸나 일부러 와서 봐주실테고 저는 그런분들께(소수라도) 제 노력을 전해드리는것만으로 만족하니까요.)
1.
Ⅱ 2003년의 비밀
한민족은 1945년 8월 15일에 기나긴 일본의 식민지지배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미군의 남한점령에 의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분단의 비극은 53년 이상이나 계속되어 오늘 현재도 7천만 한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 5천 년의 유구한 역사, 통일국가로서도 1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한민족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통과 굴욕은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피해국이었던 한국이 분단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고 오늘까지 그 분단상태가 계속되어온다는 것도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에 살든 남한에 살든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살든 한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한"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한국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공통된 염원이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그것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통일은 이룩될 수 없다고 하면서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게까지 되었다.
그렇지만 역사의 흐름을 주의깊이 관찰하여 보느라면 오히려 한국통일은 눈앞에 다가와 있고 당장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하여 남북한 민족을 통일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한국이 통일되는 것은 과연 언제일까?
이러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물리적, 객관적 조건이 마련되고 있다. 그 질문의 대답은 이렇다.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핵합의의 이행시기인 2003년이 통일에로의 결정적 전환의 계기로 된다. 소련이나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 부정되자마자 그 정권들은 1년도 유지되지 못하고 붕괴되고 말았다. 눈 깜박 할 사이에 일어난 사변이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사태의 흐름을 멈춰 세울 수도 없었다. 이와 같은 사변이 남한에서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빠르면 2003년전에 남한정권이 존재이유를 상실하고 붕괴의 길에 들어서게 되며 늦게 본다면 그 때로부터 몇 년안에 남북은 연방제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게 된다.
여기에서 그 지도자는 김정일이시다. 전 민족의 일치한 요청에 따라 김정일은 통일한국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최고 민족지도자로 추대되신다.
(['조선통일의 날 -북한 전쟁과 평화의 시나리오-' ]중에서 - 전체에 대한 요약본은 [이것]임)
2.
제네바핵합의의 "2003년"에 숨겨진 의미
김정일은 한의학적인 통일전략실현에로 미국을 유도해 넣고 있다. 그것이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발표된 북미핵합의문이다.
미국정부나 남한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 합의문을 단순히 2003년까지 경수로 2개를 북한에 건설해서 넘겨주고 그 사이에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여 경수로가 완성되면 북한은 특별사찰을 받게 된다고 하는 식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나 분석은 제네바핵합의에 숨겨진 본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2003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문제해결의 중요한 열쇠이다. 이 제네바핵합의문에는 2003년까지 경수로를 완성하고 북한에 넘겨주며 북미관계를 대사급 외교관계로 끌어올린다고 하는 조문이 들어가 있다. 어림도 없다.
하지만 잘 보면 면밀히 타산되어있는 기묘한 시나리오가 2003년이라고 하는 숫자에 숨겨져 있다. 이것은 김정일의 2차원 전략인 것이다. 즉 미국이 약속을 이행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2003년에는 미국은 북한과 전면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 하나는 한국문제에 있어서 미국이라고 하는 기본 장애요인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한의 자동적인 붕괴를 의미한다. 미국이 이 의미를 알고 제네바핵합의서에 서명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을 증명해주는 자료는 아직 없다.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몰랐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혹시 알고 있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제네바핵합의서가 채택되었을 때 클린턴은 김정일에게 친서를 보내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확언하였다. 또한 김일성이 서거하였을 때 김정일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전례에 찾아볼 수 없는 큰 사변이었다. 또한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었을 때에는 국무성에서 축하의사를 발표하였으며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양국관계의 발전을 희망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증거로 될 수 있다. 미국이 2003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은 것은 두 가지 이유로부터였다.
[첫째 이유] 경수로건설에 보통 10년이 걸린다.
미국으로서는 경수로를 건설하는데 보통 10년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1994년으로부터 계산하면 2003년까지 걸리게 되며 이 숫자는 거기에 타당한 것이다. 미국의 감독 하에 남한이 공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경수로건설공사가 늦어질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타산한 것이고 처음부터 공사가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상식으로 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될수록 공사를 연장하려고 하였다.
[둘째 이유] 평양정권이 10년 이내에 붕괴된다는 판단
하여튼 시끄러운 북한을 얼리자면 일정한 기간이 요구되는데 그에 타당한 숫자를 넣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지만 10년정도 있으면 그 이전에 북한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미국이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제네바 교섭단계에서 미국정부안에서는 북한붕괴설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될수록 경수로건설공사를 늦어지게 하면 거기에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이 작전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미국상식으로서는 북한과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숫자를 넣은 것은 미국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오산으로 되었던 것이다. 엄밀히 말한다면 미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오산이었다. 혹시 어쩌면 일부 미국고위층에서는 이렇게 될 것을 알고 남한을 포기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김정일은 2003년이라고 하는 숫자에 커다란 전략적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이 합의서에 구속력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다. 기간이 명확한 날짜로 제시되지 않으면 제네바핵합의서는 애매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기간이 정확히 제기되지 않으면 미국이 합의서 이행을 질질 끌게 될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면 합의는 무의미하게 된다.
김정일은 미국이 "계약만능사회"로 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일을 합의서에 박아 넣지 않으면 그 계약의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에도 "일시적"이라는 규정은 있지만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간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지원군은 이미 전에 철수하였지만 미군은 그대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다. 김정일의 견해에 의하면 미국이 경수로건설계획을 합의서 대로 실행하는 것은 한국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정도가 아니라 "일석삼조"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 북한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 평화협정 또는 북미우호조약을 체결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2003년까지 경수로를 완성하여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벌써 3년 이상이나 지나고 나머지 7년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미국의 계산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또한 김정일이 예측한 그대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 있어서는 두 가지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 선택] 제네바핵합의의 재교섭
미국은 2003년까지의 기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 제네바핵합의서를 다시 교섭하자고 요구하게 된다. 미국은 2003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여 5-6년을 연장해서 경수로가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을 제안하게 된다. 그러면 북한은 미국 측의 이러한 제안을 완강히 거부하고 핵개발계획의 재가동을 결정한다. 미국은 이것을 핵합의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경제제재 및 군사적 행동을 개시한다. 북한은 경제제재나 미군의 군사행동에 대하여 선전포고로 보겠다고 엄중경고한다.
2003년이라는 약속에 위반한 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나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정당한 대의명분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미국은 북한에 해당한 손해배상을 지불하겠다는 것을 통보하게 된다. 이것은 제일 돈이 들지 않는 방법 즉 북한에 대한 대사급 외교관계수립의 실행과 평화조약체결로 이어지게 된다. 북한은 처음에는 거부하는 척 하다가 미국의 성의라고 하면서 미국의 양보안을 받아들이게 된다.
북한과 미국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쌍방의 수도에 대사관을 수립한다. 또한 북미평화협정도 조인되고 한국전쟁은 최종적으로 끝나게 된다.
[둘째 선택] 제네바핵합의의 포기
미국은 제네바핵합의의 일방적인 포기를 선언한다. 이와 동시에 주한미군을 급격히 증강한다. 북한은 미국의 행동을 국제적인 약속의 엄중한 위반으로 격렬히 비난하면서 전시체제를 발령한다. 북한은 핵개발계획을 전면재개하며 핵확산방지조약의 탈퇴유보라고 하는 특수상태를 포기해버리고 완전탈퇴를 선언한다. 국제적 약속을 포기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기 때문에 그 누가 보아도 죄는 미국 측에 있다. 북한은 모든 행동이 정당화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일촉즉발의 전쟁상태로 변화된다.
북한의 영공, 영해를 침범한 미군기의 격추 또는 미군함선의 격침사건이 일어나며 주한미군증강이 10만 여명에 달하게 되며 전쟁발발의 불꽃이 튕겨나게 된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하지만 미국의 지배층이 이성을 잃지 않는 한 이 시나리오는 책상서랍안에서 고요히 잠들게 될 것이다. 결국 미국의 선택은 첫째 안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게는 도망칠 길이 없는 것이다. 어쩌면 미국정부는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미국정부는 국내의 일부 매파나 남한옹호파의 반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묵묵히 지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김정일이 2003년에 추구하고 있는 전략목표는 무엇인가?
김정일이 추구하는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다.
[전략목표 1] 한국문제해결의 기본장애 소멸
이것은 미국에 의한 한국문제개입이 종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국이 한국문제의 기본장애로서 그 존재가 끝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미국에게 있어서는 "적대국"도 "위협"도 "불량배국가"로도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으로 전쟁상태는 완전히 끝난다. 한국문제의 외부를 둘러싸고 있던 완고한 껍질이 벗겨지게 된다.
한민족이 통일문제를 민족적 단결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된다. 즉 한국문제의 핵심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때 북한은 주한미군의 강제적인 철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전협정이 없어지게 되면 미군철수문제는 국제법 위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남한의 문제로 된다.
또한 북미평화조약 또는 우호조약에 의하여 주한미군은 긍정적인 중립군 또는 평화유지군으로 성격을 바꾸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은 5-10년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철수한다. 북미우호조약이 맺어지는 경우 북한과 미국은 사실상 동맹국관계를 수립할 수도 있다.
[전략목표 2] 북한의 민족적 정통성의 최종입증
미국에 의한 북한의 외교승인, 한국문제의 외적장애가 소멸되는 것은 북한의 주체성과 민족적 정통성을 최종적으로 입증하여주는 역사적인 사변으로 된다. 김정일이 대미교섭에서 주도권을 쥐고 완전히 대등한 외교관계를 미국과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남한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남한은 1948년 8월 15일에 조작된 이후 미국의 보호국으로 되어왔고 "2부류 동맹국"으로 취급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국민과 그 지배층은 미국에 대하여 굴욕감과 열등감을 맛보아 왔던 것이다. 그것은 영원히 벗어버릴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여왔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한"이라고 생각되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김정일이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남한국민에게 한민족의 긍지와 존엄을 재인식시켜주었던 것이다. 남한은 미국의 보호국의 지위에서 안심하고 있었지만 북한은 미국과 완전히 대등한 관계를 맺고 남한과는 관계없이 주한미군문제, 한반도의 앞으로의 안전보장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남한국민은 북한의 민족적 정통성을 찾아보게 되고 김정일의 민족적 영웅,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도 한민족의 앞으로의 운명을 김정일에게 의탁할 것을 희망하게 된다. 김정일에 대한 남한국민의 동경심은 더욱 높아져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조류로 될 것이며 조선총독부의 유물인 미국의 "개"를 청산해버리게 된다.
[전략목표 3] "국가보안법"과 남한의 자연소멸
상전인 미국"사자"와 북한 "이리"가 적대관계를 그만두고 우호관계를 맺기 때문에 남한 "개"는 아무 쓸모도 없게 된다. 남한의 존재이유, 자기 증명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북한을 적으로 대하는 생각이 건국이래 50년 이상 남한의 존재이념이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의 기본전제로 되었다. 기본전제가 소멸되면 "국가보안법"도 소멸된다. 그 강제집행기관인 "국가정보원"도 해체되게 된다.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이 소멸되는 것과 동시에 남한도 사라지게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폴랜드나 동부독일, 체스코, 헝가리 등의 동구 여러 나라들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부정되었을 때 사회주의정권은 자동적으로 무너지고 반공, 반정부 활동으로 체포 투옥되었던 사람들이 정권의 자리에 올라앉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남한에서도 일어난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통일과 민주화를 요구했다고 하여 체포투옥 당하고 고문을 받았으며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았다.
고문도중에 살해된 사람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여기서 김대중"정권"이 과거의 역사와 결별할 수 있다면 별 문제이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면 재임 중에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가령 김대중"정권"이 임기를 마친다고 해도 2003년에 취임할 "정권"은 민족적 색채가 짙은 색깔을 띠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중도에서 붕괴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어쨌든 남한에 거국일치연립정부가 수립되어 북과의 연방제통일교섭을 진행하고 남북연립정부의 수립을 발표해야 한다. 이 "정권"의 중추에 올라앉는 것은 김정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즉 김정일의 동정자, 지지자들로 될 것이다. 물론 그 시점에서는 남북한 사람들 모두가 김정일의 동정자, 지지자, 열렬한 옹호자로 될 것이다.
김정일이 남북한을 통일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북한의 정치, 경제 제도를 남한에 강요하는 제도통일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김정일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제도와 남한의 자본주의제도가 공존하는 형태로 남북의 각 정부가 지방정부로 되고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연방제인 것이다.
연방제통일후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남북 국민이 제도통일을 하는가 혹은 그대로 두 제도 공존형태를 계속 유지하는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결정하면 좋을 것이다. 연방제통일은 남한에 사회주의정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도 아니다.
연방제통일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될 것이다.
① 2제도, 2정부, 1중앙 정부의 연방
② 남한의 대외조약상 맺어진 의무 등은 그대로 이행된다.
③ 주한미군의 일정기간 주둔은 가능
④ 서울이나 부산에 붉은 기는 세우지 않는다.
⑤ 남한에 파국적인 정권교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⑥ 남한에서 일체 보복행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⑦ 남한의 자본가는 보호된다.
⑧ 남한의 해외자본도 보호된다.
김정일이 통일정부의 최고지도자, 최고대표자로 추대되시고 통일국가를 고려연방공화국으로 명명하신다. 김정일은 통일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 남북한에 특사를 공포하고 일본식민지지배나 미국지배의 협력자, 지난날 역대 남한정부 관계자들도 재생의 기회를 주며 7천만 국민의 화해와 단결을 이룰 것이다.
김정일은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데 따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한국통일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김정일은 그것을 전후하여 일본과의 국교도 정상화하게 된다.
일본도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북한과 일본의 관계는 평화적, 우호적인 인국관계로 될 것이다. 북미정상화와 북일 정상화에 의하여, 북한의 연방제통일에 의하여 한민족은 "한"의 역사에 막을 내리게 된다. 통일한국은 5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정치, 경제적으로도, 문화, 체육 면에서도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재일 한국인에 대한 법적 지위문제나 민족적 차별문제도 모두 원만하게 해결된다. 재일 한국인들의 "한"도 풀리고 당당한 민족으로서 자랑을 떨치게 될 것이다.
(['조선통일의 날 -북한 전쟁과 평화의 시나리오-' ]중에서 - 전체에 대한 요약본은 [이것]임)
3.
미국이 제네바 핵합의대로 2003년까지 경수로 2기를 건설, 인도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조미군사대결 마지막 제5회전이 시작되며 결국 미국은 굴복하여 대폭적인 정치양보를 강요 당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전쟁이 재발하여 핵전쟁으로 확대되여 《한국》과 일본은 죽음의 페허가 될것이다. 하와이, 미 본토 도시도 파괴되고 죽음의 재가 미 본토를 뒤덮게 된다. 미국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98년 출판 ['김정일 장군의 통일전략']중)
4.
1998년 6월 필자는 북조선당국의 초대를 받아 항공편으로 평양에 가서 1주일간 머물렀다. 북조선간부는 《선생, 우리는 2003년까지 꼼짝 않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좀 앞당길순 없나요.》하고 질문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2003년이라는 수자는 움직일수 없지만 그것을 앞당길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텐데요.》하고 대답했다.
(98년 출판 ['김정일 장군의 통일전략'] 중)
5.
군사외교전문가 김명철 박사(조미평화센터 소장)는 24일 로스엔젤레스에서 가진 강연회를 통해 "부시 미대통령은 결국 평양에 방문하게 된다"고 예견하면서 현재의 대북강경정책은 그 수명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미관계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1)2003년에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결정적 약화, (2)2005년 연방통일 기틀 마련, (3)2008년 주한미군 철수완료시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있게 전망했다.
(중략)
이 결과 (1)2003년까지 경수로 건설완료, (2)양자간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도록 하였는데 그 당시 미국은 얼마 않 있으면 이북이 붕괴하겠지 하는 마음에서 서명했는지 모르지만 이 합의서때문에 부시행정부는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김박사의 분석이다.
그는 "만약 미국이 2003년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북의 핵무기 개발, 미사일 발사실험이 본격적으로 진행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일본의 핵무장, 남한의 핵무장 등의 문제들 때문에 이런 현상을 바라지 않는 미당국은 세계군사전략상 딜렘마에 빠지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일본, 한국의 핵무장 견제를 위해서도 어쩔수 없이 이북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로 인해 미국이 또다시 강경대응으로 도전해 올 경우에는 일본, 미국본토, 그리고 남한은 일시에 불바다로 화하게 될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고 예상 했다.
(2002년 2월 24일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남가주지부(회장:김정주 박사) 주최 강연회]에서)
친북세력의 이 의견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다음](현재 링크 삭제)과 같은것 같으며 국방부 정훈공보관실도 당시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1년 [다음]과 같은 정신교육 자료를 작성했었군요.
모쪼록 저의 상기와 게시가 모 세력에게는 비수와 같은것이기를 바랍니다.
# by | 2005/08/18 23:48 | 시론 | 트랙백(1)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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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모든것은 시나리오대로?
다시 보니 오싹한 이야기. '조선통일의 날 -북한 전쟁과 평화의 시나리오-' (펌) 45acp님의 블로그에서 트랙백 원문이 장문인데,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이것은 98년 이전에 김정일의 조총련계 외부 대변인에 의해 씌여진 글이며, 지금과는 좀 다르나 상당부분 맞아 떨어지는 점이 있다) 1.김대중 정권 이후차기 정권은......more
이 글을 보고 섬찟한 점이 많아서,예전 글이긴 하지만 초면에 예의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트랙백 남길까 합니다.